법무법인·법무법인
법무법인 정인
총 사건
10등록
변호 형사
6건
평균 형량
2년 5개월전체 대비 +3.6%
결과 유형별 양형
실형 7건평균 2년 3개월
벌금 1건평균 300만원
무죄 1건기각 1건
실형/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+3.6%
6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5개월
양형 경향 계산 중…
⚖️ 통계 해석 시 주의
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,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·변호 능력·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. 비공개·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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죄명별 양형 분포
상위 2개 카테고리사기4건+18%
평균 2년 8개월
배임2건+27%
평균 2년
시기별 양형 추이
연도별 평균 형량 (개월)
변호사별 분석
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·양형 통계로딩…
변호 사건
10건결과 분포:실형7(70%)벌금1(10%)무죄1(10%)기각1(10%)
2017노141·부산고등법원·2017-07-06·배임
피고인 1이 공사 현장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 9,800만 원을 받았고, 피고인 2 회사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함.
실형
2년 (실형) + 벌금 11.0억원
2016고합12·부산지방법원·2017-02-10·배임
골프장 건설공사에서 건설업 등록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, 공사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으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.
실형
2년 (실형) + 벌금 11.5억원
2013노38·부산고등법원·2013-07-11·사기
피고인이 고미술품 11점을 진품으로 속여 피해자에게 판매하고 대금을 받음.
기각
기각
2012고합248·부산지방법원·2012-12-28·사기
피고인이 일본에서 훔친 불화를 피해자에게 진짜 고려 불화라고 속여 판매하고 대금을 송금받음.
무죄
무죄
2011고단3065·부산지방법원·2011-08-23·사기
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해 부도가 예정된 약속어음 368매를 발행하고 유통함.
실형
3년 (실형)
2010고합20·부산지방법원·2010-03-26·횡령
도시가스 공급 과정에서 설비업체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함
실형
1년 (실형) + 벌금 1,500만원
2007노4229·부산지방법원·2008-06-05·배임
피고인 1이 경쟁업체 대표로 취임한 후 삼원산업의 영업비밀 단가리스트 시디를 사용하고, 피고인 2와 3이 이를 훔침.
벌금
벌금 300만원
2006노480·부산고등법원·2007-11-14·사기
피고인이 유사수신 방식으로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건
실형
3년 (실형)
2005고합525·부산지방법원·2006-07-24·사기
피고인이 특허권을 내세워 무한동력장치 개발을 약속하며 투자자들로부터 거짓말로 대규모 투자금을 받음.
실형
3년 (실형)
2005고합21·부산지방법원·2005-05-20·사기
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로 대지 소유권을 넘겨받음
실형
1년 6개월 (실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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